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 대상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신청 방법 총정리

환경오염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 대상,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방법.

 

 

1.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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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방법.

 

 

2.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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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유 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는 경유 차량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입니다.

 

2) 부과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해당 용도로 등록된 1대의 차량.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동차

•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차량.

 

수출된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마친 차량.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된 자동차

•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방법.

 

 

3.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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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분기

부과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부과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납부 기간 : 다음 연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2) 2분기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30일.

 

부과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또한,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해당 연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의 약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방법.

 

 

4.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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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은행 방문 납부

부과된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지정된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금액의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방법.

 

 

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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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납 신청

연납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2) 분할 납부 신청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3) 부과 조정 신청

부과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부담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 대상 또는 산정 방법 등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