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속하는 계층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선정 기준,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50% 기준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인 가구 | 2,228,445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6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347,868원 |
참고 : 위 표는 2024년 기준이며, 매년 중위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푸드마켓을 통해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곡 할인
정부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2) 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감면 혜택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4) 문화·통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고 :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계층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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